알면 좋은 것들

임대인은 가족·직원과 다릅니다. 감정으로 설득할 여지가 좁고, 법적 관계가 우선합니다. 3기 연체가 넘어가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명도소송이 시작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 들어옵니다. 그리고 회생을 신청해도 명도소송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.

위기의 원장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은 "채무 = 은행 대출"이라는 생각입니다. 실제로는 카드, 리스, 상거래 채권, 개인 채무, 밀린 세금, 직원 퇴직금까지 모두 채무입니다. 이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봐야 폐업만으로 될지, 회생 같은 채무조정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변호사를 처음 만났을 때, 저는 회생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. 그 미팅에서 더 챙겼어야 했던 것들 — 절차의 타임라인, 가이드의 깊이, 수임료 외 비용, 사무실 직접 방문 — 에 대한 정리입니다.

폐업을 결정한 다음에는 의외로 많은 행정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14일 전 게시, 보건소 폐업 신고, 엑스레이 처리, 세무서 신고, 4대 보험 정리,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운 진료기록 10년 보관까지. 직접 거쳐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입니다.

폐업을 결정한 원장이 가장 미루는 대화. 그러나 미루면 진짜 돈이 듭니다. 30일 전 통보 의무를 놓쳐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던 경험과, 어떻게·언제·무엇을 함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 가이드입니다.

회생의 갈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. 빚의 규모가 길을 좁히고,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가 다시 길을 가릅니다. 간이회생을 준비하다 일반회생으로 길을 바꿔야 했던 이야기입니다.